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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리포트㉑ SPC행복한재단] 그룹 주사업인 제과·제빵 활용해 저소득층·소외이웃 지원 [웹데일리=김시연 기자]정부가 장학금·학자금 등 사회공헌활동에 이바지하는 공익법인에 대해 내년부터 규제·감시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그동안 공익법인은 주식출연시 상증세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을 정부로부터 받아왔다. 그러나 일부 공익법인은 이같은 혜택을 총수일가 지배력 강화에만 사용하고 정작 공익활동은 뒷전에 두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반해 대부분 공익법인들은 수입금액 대부분을 목적사업비로 지출하고 국세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매년 경영활동 사항을 투명 공시하는 등 원래 설립 목적인 사회공헌활동에 집중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펼치고 있다. 웹데일리가 목적사업비 지출내역, 계열사 지분 보유 -
[함광진 행정사의 국회 입법 속살 ⑭] 내가 낸 세금의 쓰임새, 어떻게 결정될까? [웹데일리=함광진 행정사]지난 9월 정부는 555조8000억원 규모의 2021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때 ‘세입세출예산사업별 설명서’ 등 총 16종의 서류를 함께 제출했는데 그 분량이 1만 페이지에 이른다. 국회의원들이 이렇게나 많은 자료를 다 검토할 수 있을까? 정부의 예산은 국민이 부담하는 세금을 전제로 편성된다. 다음 연도에 세금이 얼마나 걷힐 것인지를 예측해서 그에 따라 얼마나 쓸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규모가 방대하고 나라와 국민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우리 헌법 제54조는 예산안 편성권을 정부에 주고 심의·확정권을 국회에 부여하고 있다.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해 회계 -
[공익법인 리포트⑳ 종근당고촌재단] 이종근 종근당 창업주가 설립...장학금 받은 대학생은 의무적 재능기부 [웹데일리=김시연 기자]정부가 장학금·학자금 등 사회공헌활동에 이바지하는 공익법인에 대해 내년부터 규제·감시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그동안 공익법인은 주식출연시 상증세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을 정부로부터 받아왔다. 그러나 일부 공익법인은 이같은 혜택을 총수일가 지배력 강화에만 사용하고 정작 공익활동은 뒷전에 두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반해 대부분 공익법인들은 수입금액 대부분을 목적사업비로 지출하고 국세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매년 경영활동 사항을 투명 공시하는 등 원래 설립 목적인 사회공헌활동에 집중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펼치고 있다. 웹데일리가 목적사업비 지출내역, 계열사 지분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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