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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4(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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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광진 행정사의 국회 입법 속살 ⑮] 장관 겸직 국회의원, 이대로 좋은가? [웹데일리=함광진 행정사]지난 2015년 5월 16일 당시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황우여 사회부총리,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이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이완구 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에 대해 투표했다. 지난 2019년 12월 27일에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상정된 법률안에 대해 표결했다. 같은해 12월 30일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 기간 중 국회 본회의장에서 고위공수처범죄조사처(공수처) 설치법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앞서 언급된 장관들은 무슨 자격으로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안건에 대해 -
[신규 상장 소부장 기업 ⑳ 이엔드디] 매연저감 독자적 기술력...2차전지로 사업 확대 [웹데일리=최병수 기자]작년 7월 일본 정부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규제에 나서자 같은해 8월 우리 정부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금속, 기초화학 등 6대 분야 100개 품목을 선정하고 이들에 대한 투자방안 등이 담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소부장 전문 기업의 상장예비심사 기간을 기존 45일에서 30일로 완화하는 '소부장 패스트트랙' 제도를 지난해 9월 도입했다. 이같은 영향으로 증권가는 올 한해 IPO시장에서 소부장 기업들의 상장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웹데일리가 최근 신규 상장을 추진해 시장에서 -
[공익법인 리포트㉑ SPC행복한재단] 그룹 주사업인 제과·제빵 활용해 저소득층·소외이웃 지원 [웹데일리=김시연 기자]정부가 장학금·학자금 등 사회공헌활동에 이바지하는 공익법인에 대해 내년부터 규제·감시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그동안 공익법인은 주식출연시 상증세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을 정부로부터 받아왔다. 그러나 일부 공익법인은 이같은 혜택을 총수일가 지배력 강화에만 사용하고 정작 공익활동은 뒷전에 두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반해 대부분 공익법인들은 수입금액 대부분을 목적사업비로 지출하고 국세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매년 경영활동 사항을 투명 공시하는 등 원래 설립 목적인 사회공헌활동에 집중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펼치고 있다. 웹데일리가 목적사업비 지출내역, 계열사 지분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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